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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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강간상해 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피해여성에게 달려들어 치마 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인근 골목에서 다시 피해여성을 지켜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여성을 밀쳐 넘어뜨리고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상해를 저질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 추행을 지속하다가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반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최근 2년동안 인근에서 벌어진 위와 동일한 사건의 미수범이였으며 그 횟수가 총3회였고 죄질이 좋지 않아 바로 구속되었으며 무거운 실형은 물론 전자발찌 부착까지 피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약 2년동안 4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검찰에서는 보호 관찰 및 전자발찌장치 부착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구속된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충분히 성범죄치료강의등의 수강을 통하여 개선될 여지를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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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등불송치 | 수수료 환수 분쟁 다수 혐의 증거 부족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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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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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준강제추행기소유예 | 학대 의심 대화 경위와 녹취로 혐의없음 소명
의뢰인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까지 아동학대로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자료를 토대로 압박이나 은폐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준강제추행 혐의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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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무죄 | 초과보수 의혹, 공사대금 성격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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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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