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신상정보공개·고지)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일본 AV영상에 빠져 영상에 나오는 방식으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던 의뢰인에게 검찰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가 된다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므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