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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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준강간치상)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메신져로 술자리를 갖자고 제안하였고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자신의 집 인근에 모텔로 피해여성을 데려갔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피해여성의 항문에 치료일상 불상의 점막열상 등을 입히게 하였고 다음날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준강간치상죄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3년/집행유예 4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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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등불송치 | 수수료 환수 분쟁 다수 혐의 증거 부족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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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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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준강제추행기소유예 | 학대 의심 대화 경위와 녹취로 혐의없음 소명
의뢰인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까지 아동학대로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자료를 토대로 압박이나 은폐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준강제추행 혐의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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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무죄 | 초과보수 의혹, 공사대금 성격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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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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