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서울 00 역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과 사진촬영을 하였고, 위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이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조사 당시에 촬영건수가 매우 많아 선처를 받기 힘든 상황이였기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이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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