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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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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지하철 역 출구 계단쪽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종아리등을 64매나 연속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vertical Icon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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