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미수)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전에 있는 주점에서 회사직원인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여성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이동하여 옷을 벗긴 뒤 손과 입으로 애무를 하였고 삽입을 할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후 피해여성은 술에서 깬뒤 옷이 벗겨져있고 희미하게 삽입할려고 하는 기억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경찰에서는 피의자를 준강간미수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 준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