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준유사강간)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성남의 한 모텔에서 피해여성과 피해여성의 남자친구인 A와 친구인 B, 총 4인이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여성은 침대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옆에 누워 옷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쓰다듬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등의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사실을 알게된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은 피의자를 준유사강간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