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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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제추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와 피해여성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2014년 10월경 경기도 ㅇㅇㅇ에 위치한 건물 뒤편에서 피의자는 피해여성과 회식자리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스치듯 가슴을 만졌고, 피해여성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는 등의 협박을 하며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회식자리 이후 피해여성이 경찰에게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하였으나,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정상참작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으로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되면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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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등불송치 | 수수료 환수 분쟁 다수 혐의 증거 부족 소명
의뢰인은 휴대폰 매장 관련 수수료 환수 분쟁 과정에서 명예훼손, 신용훼손, 모욕, 협박, 강요,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발언 경위와 녹취 내용, 관계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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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준강제추행기소유예 | 학대 의심 대화 경위와 녹취로 혐의없음 소명
의뢰인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까지 아동학대로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자료를 토대로 압박이나 은폐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준강제추행 혐의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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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무죄 | 초과보수 의혹, 공사대금 성격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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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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