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새벽, 집 앞에 있는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렸고 쓰레기장 위에 1층집의 화장실 창문이 반쯤 열려있는 것을 보고 조심히 들여보니 피해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충동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30초 가량 촬영하다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여성이 이에 놀라 소리치자 피고인은 도망쳤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여성의 윗집에 살고 있는 의뢰인에게 찾아와 조사를 하였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였으나 수사관은 이 영상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과 신상정보등록20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젹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