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서울 ㅇㅇㅇ빌딩의 여자화장실 3번째 칸에 침입하여 변기를 두발로 밟고 올라가 신원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촬영을 하려다 발각되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