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1) 2015년 5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2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에 치마 속을 휴대폰의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2) 2015년 5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4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멸불상의 피해여성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이후 지하철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 동영상 파일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으며 해당 증거파일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20년간 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