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1월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 1층 복도에 떨어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고 습득 신고를 하지 않으며 이후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회사 건물 4층 여자화장실 위에 핸드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여자화장실 천정에 구멍을 뚫어 불특정다수의 피해여성들의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 하였고 위 범죄사실을 피해여성 중 한명이 천정에 구멍을 수상이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범행 자체가 매우 계획적이고 핸드폰에 Wifi가 연결되어있어 위 영상을 유포하였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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