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밤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ㅇㅇ호프집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이전인 2011년 동일한 죄명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재범이었으며,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