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신상정보공개고지)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0년 서울 ㅇㅇㅇ거리에서 지나가던 피해여성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고, 형법(강제추행)죄를 인정받아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공개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