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신상정보공개고지)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1월경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날 검찰에서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을 지방법원에 청구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