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퇴근 길에 지하철 5호선 ㅇㅇㅇ역에서 환승을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앞서 오르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12초가량 촬영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계단 위에서 왕십리 지하철 수사대 형사가 발견하여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에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