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회사 회식을 마치고 ㅇㅇ역 앞에서 경기광역버스를 탔습니다. 의뢰인은 뒷좌석 왼쪽 창가 쪽에 앉아 가던 중 오른쪽 창가 쪽에 짧은 치마를 입고 졸고있는 피해여성을 발견하여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야 약 7분 가량 촬영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의식한 피해여성이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과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확보하여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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