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특수강제추행)재범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보호소년 피고인은 2015년 4월 경 친구들과 함께 미성년자의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다 여성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뒤따라가 순간적인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키스를 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또 다른 보호소년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합동하여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은 형법(특수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피고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소년법 1호(보호자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결정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