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4월경 ㅇㅇㅇ역 안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앞서 걸어가던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조사를 하였고, 검찰은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관련 죄명의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으며, 실형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공개고지 되지 않음)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