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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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아청법(제작·배포 등), 아청법(유사성행위)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ㅇㅇ스토리'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을 만나 피해여성의 입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와 그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음란물로 제작하여 'ㅇㅇ스토리' 의 게시판에 업로드 함으로써 배포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을 위 영상으로 협박하여 또 다른 피해여성2를 불러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들의 부모가 위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공개고지 · 전자발찌 청구 기각, 구속피고인 석방)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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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등불송치 | 수수료 환수 분쟁 다수 혐의 증거 부족 소명
의뢰인은 휴대폰 매장 관련 수수료 환수 분쟁 과정에서 명예훼손, 신용훼손, 모욕, 협박, 강요,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발언 경위와 녹취 내용, 관계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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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준강제추행기소유예 | 학대 의심 대화 경위와 녹취로 혐의없음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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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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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무죄 | 초과보수 의혹, 공사대금 성격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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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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