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술을 마시고 강원도 ㅇㅇㅇ시에 있는 ㅇㅇㅇ버스터미널 5번 플랫폼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플랫폼 앞에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여성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휴대폰 복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법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성실히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