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신상정보공개·고지)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강간상해죄로 집행유예 3년 형의 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소급적용하여 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 사건 이후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일 없이 반성하며 착실히 살아왔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