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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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폭처법(공동상해·폭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A(의뢰인)는 2015년 4월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옆테이블의 일행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이후 피고인이 술을 한 잔 더 사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공동 피고인B와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바닥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경찰에고소하였습니다. 이후 법원 원심에서는 징역 10월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위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판결(구속피고인 석방)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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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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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준강제추행기소유예 | 학대 의심 대화 경위와 녹취로 혐의없음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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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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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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