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1월경 피해자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새벽 시간이 늦어지자 피해자는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호기심에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갔고, 그 때 충동적으로 항거불능인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경찰도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형사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그 이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죄명으로써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의 중한 범죄에 해당하며, 그 외에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는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되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1심 선고 뒤 뒤늦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항소심 재판에 대한 대비책에 관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족은 이제 20세의 어린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오랜 수감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과 상담을 마치고 구치소로 찾아가 수감된 의뢰인을 면담한 뒤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1심에서 피해자의 거부로 원만합 합의는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의뢰인은 20세의 어린 나이로써 초범이였으며, 군입대도 예정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차례 노력 끝에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고, 이어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1심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도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 법원 선고 결과 항소심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유리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한 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여 법정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항소심에서라도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현출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및 현출하여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을 막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치소에서 석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