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 ㅇㅇㅇ구 지하철 6호선 ㅇㅇㅇ역 인근에서 앞서가는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를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2호선 ㅇㅇㅇ역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 안을 걷고 있던 피해여성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잠복해 있던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입시준비를 하는 어린 나이였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판결 받게 될 경우엔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이 되어 사회부적응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과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