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만원인 틈을 이용하여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은 의뢰인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여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취업제한규정에 의해 일부 직업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해외출장 등도 잦은 직장인으로써 한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인 관계로 본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 당할 위험도 높아 가족의 부양에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될 안타까운 상황이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본 사건이 의뢰인이 퇴근 시간 중 우연히 피해자의 근처에 있게 되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성폭력예방교육을 안내하여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여러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검찰에 적극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그 동안 성실하게 살아 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고 , 가족을 부양하며 직장생활도 계속 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