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친구들과 자신의 생일파티를 위해 ㅇㅇㅇ주점에서 술자리를 갖었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세면대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놀라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체포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될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군전역 후 대학교에 재학중에 있었고 장래에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었으나, 본 건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어 자신의 장래 꿈을 잃게 되고 결혼까지 지장을 받을까봐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본 사건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와도 수차례 사죄를 한 끝에 어렵게 합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그 동안 성실하게 살아 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