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헬스장을 가기 위해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고 곧바로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여 형사입건한 후, 피의자 조사 등을 마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본 사건을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의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건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도주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경미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영위하면서 뇌병변장애를 앓고 계신 노모를 부양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법원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을 경우 직장을 잃거나 노모를 부양하지 못하게 될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현재 의뢰인이 처한 가족상황,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비록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진 못하였지만 여러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법원에 이번 한번만 벌금형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노모를 모시면서 직장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