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미수) 항고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4. 12. 31. 01:00 ~ 같은 날 04:3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번지 불상에 주차한 승용차량 내 뒷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승차케 하였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착용한 바지, 팬티를 벗긴 후 그녀의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부전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기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며 강간미수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상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당시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스킨쉽을 요구하였으며, 가족에게 당시 있었던 상황이 알려지게 되자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었다 라고 고소경위에 대해 상세히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단계에서도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입건 당시 매우 괴로워하였고, 특히 상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되면 일정한 징계를 받고,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과 피해자의 고소경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및 항고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