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재범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가평 펜션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 술을 마시다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여, 23세)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목과 가슴을 애무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술에 깬 피해자는 당황하여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우에 따라 준강간죄로도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이미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검찰단계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찰에 사건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써 준강간의 정황은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추행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수사를 면하였고, 법원에 기소된 후에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인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수사를 면하고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내어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