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항고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소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뢰인 모르게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피고소인과 교제하다 우연한 기회에 피고소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결정적 증거인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를 안 피고소인은 동영상의 존재는 물론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여전히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으며, 언제, 누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에 떨며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어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떤 형태로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르는 시급한 사건이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소인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면 의뢰인에 대한 2차 보복까지 염려되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동영상이 유포되면 의뢰인에게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치명적이었기에 서둘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고,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대화 및 기타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 입증자료를 기초로 검찰에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결정적 증거인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범행일체를 자백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피고소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