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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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아청법(음란물소지)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업자로부터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돈을 내고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SNS 상의 광고를 보고 돈을 입금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포함한 상당한 양의 음란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었던 바, 그 음란물의 양이 적이 아니하였으며 입금 내역 및 다운로드 기록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여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음란물을 구매한 사실은 있으며 그 중 일부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며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수사 초기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나아가 소지한 음란물의 수위나 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기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하고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끈질기게 주장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자칫 성범죄자로 처벌이 될 뻔 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며 정상참작사유들을 근거로 검찰을 설득한 끝에 재판까지 가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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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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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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