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경찰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하는 여성을 직접 단속한 뒤 그 여성의 휴대전화에 의뢰인의 연락처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성매매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을 알지도 못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도 없다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애인대행 등 광고성 문자를 보고 그 문자에 기재된 연락처에 전화를 한 적은 있으나, 성매매 여성의 진술과 같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람을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적도 없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예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연락처 등이 성매매 여성의 휴대전화기에 상세히 기재된 상황에 대한 우연적인 가능성,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의심되는 시점에 의뢰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적이 없었던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며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