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상사의 환영회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폭력, 음주운전, 동종의 성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성범죄 뿐만아니라 자신을 저지하려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까지 함으로써 두 가지 범죄를 한 번에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동종범행으로 전과가 다수 존재하여, 이 사건으로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를 먼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고, 수사기관에는 합의를 위해 송치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설득했습니다. 시간을 확보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합의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합의가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가계와 기존에 전과에 대한 해명 등에 대한 정상을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 등에 대하여 상세히 변론하면서 의견서로 재차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