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형사
대부업법 위반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 미등록 대부업 운영 및 초과이자 수령 등 대부업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판결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국가유공자였는데, 본 건 대부업법위반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에 묻힐 기회가 박탈될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드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한 후, 의뢰인에 대한 원심판결이 그동안 의뢰인이 살아온 삶, 국가에 대한 희생,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적극적으로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판결 선고 현황을 리서치하여 의뢰인에 대한 원심판결이 유독 중하고 가혹한 것임을 강조하였고, 양형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의 채무자들이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30여 년을 직업군인으로 국가에 희생하며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점과 베트남전에서 함께한 전우들과 사후의 삶을 함께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의견서와 최후 진술 등을 통해 수차례 밝혔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평생의 꿈이었던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던 기회가 박탈될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원심판결 이후 즉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들을 강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이 의뢰인이 평생 꿈꿨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