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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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모욕)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과 다투던 중에 홧김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의 엉덩이를 때렸는데, 경찰관이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점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호소하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 또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가벼운 벌금형을 적용하여 약식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모욕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의 약식 기소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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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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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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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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