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고소대리)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고소인)은 2018. 1.경 피고소인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공동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공동 투자 계약서와 무관한 사업에 임의로 소비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소위 ‘투자사기’로서 투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투자계약 당시 약정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를 기망하고 손해를 가하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고소대리를 맡은 YK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검찰단계에서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작성한 공동 투자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약정한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기망으로 인한 투자금 편취로 경제적 고통에 시달려야만 하였습니다. 더하여 피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투자금 변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검찰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소인을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