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운전,사망)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서울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새벽 일이 끝나고 본인 차를 몰고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무단 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였지만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조사참여과정부터 시작하였으며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 단계에서 재판없이 약식기소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