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위반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 ㅇㅇㅇ호 선원으로 승선하였다는 허위승무경력증명서를 첨부한 해기사 면허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기사면허증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입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허위로 승무경력증명서를 첨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승무경력증명서가 허위가 아닌 사실임을 입증하였고, 피의자가 해기사면허발급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선박사업을 생업으로 하고있는 의뢰인은, 생업의 도산과 가정의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