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건조물침입)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09. 12.경 학교 내에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상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의뢰인이 아직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취업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바,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당시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정상참작사유 및 공소시효가 도과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취업도 하지 못한 상태로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취업하는데 있어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정 들을 주장하여 건조물침입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