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감금죄)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본래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는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피해자와 다른 친구와 셋이서 같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과 다른 친구에게 테이프를 사서 서로 묶으면서 하는 놀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과 친구는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같이 테이프를 사서 집으로 가서 서로 돌아가면서 테이프로 손목과 발목을 묶거나 의자에다가 번갈아가면서 매는 등 놀이를 하였고, 이후 시간이 흘러 같이 밥을 먹은 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교제하며 지내고 있었으나 어느덧 교제가 끝나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테이프로 강제로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특수감금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건은 형법상 특수감금죄에 해당하여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피해자와 친구와 함께 테이프로 묶는 놀이를 하였을 뿐 절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억지로 묶어놓은 일은 없다고 극구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때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사에 참여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간곡히 토로했는데도 경찰에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변호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의뢰인이 피해자와 사귀면서 조금 특이한 관계이기는 하였으나 절대 강제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것, 기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제반 자료를 제출하며 더욱 충실히 의뢰인을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특수감금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