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형사 / 기타형사
형법(건조물침입)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여장을 하고 강남역 인근을 배회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경찰관에게 체포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평소 호기심에 여장을 하곤 했었는데, 그만 여장을 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침입을 하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형법상 건조물침입의 죄는 물론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을 한 경우로 인정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죄로 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범죄자로 처벌 받는 일만큼은 피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소 호기심에 여장을 하던 의뢰인이 용변이 급하여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것일 뿐 결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여자화장실이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검찰 또한 이 사건 화장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는 한편, 의뢰인이 용변이 급하여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이용한 것이라는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이 재판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율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재판을 받는 일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명예훼손등불송치 | 수수료 환수 분쟁 다수 혐의 증거 부족 소명
의뢰인은 휴대폰 매장 관련 수수료 환수 분쟁 과정에서 명예훼손, 신용훼손, 모욕, 협박, 강요,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발언 경위와 녹취 내용, 관계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아청법준강제추행기소유예 | 학대 의심 대화 경위와 녹취로 혐의없음 소명
의뢰인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까지 아동학대로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자료를 토대로 압박이나 은폐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준강제추행 혐의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자세히 보기
공인중개사법위반무죄 | 초과보수 의혹, 공사대금 성격 입증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매수인 측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라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금원이 숙박시설 개·보수와 운영 준비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정, 실제 지출 내역, 관련자 진술의 모순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초과 중개보수 수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