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명예훼손 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해외유학원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유학에 관한 정보를 올리는 과정에서 다른 해외유학원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고소인측은 의뢰인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의 여러 혐의로 고소하여 방어하기가 다소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문제가 되었던 이 사건 게시글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고,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공익적인 정보를 알리는 데에 있었다고 볼 만한 문구들을 찾아내었으며, 게시글의 정보가 전체적으로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사이트에 글을 올려 혐의가 확대될 수 있었고, 잘못하면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이 글을 쓴 목적과 의뢰인에 대한 각 혐의의 법리적인 검토를 결합시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