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풍속영업규제법)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시간당 일정비용의 금원을 지불 받고,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업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장에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할 수 있게끔 콘돔 및 젤을 비치 해두고, 성관계 이후에는 방을 청소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두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본 영업장의 같은 혐의로 인하여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영업장의 칸막이 설치 유무, 예약의 방식, 회원제 유무등을 철저히 알아본 뒤, 검찰에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집요하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적극적으로 혐의 없음을 결백함을 밝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