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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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절도)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길 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그 자전거를 타고 가 버려서, 결국 절도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다른 범행을 저질러, 피의사실이 2건이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이 하나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건이 되어서 죄질이 좋지 않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해당 자전거가 절취된 점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가져간 것도 아니고, 피의자가 자전거를 훼손하지도 않았으며, 결국 소유주에게 무사히 돌려주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여 그 죄질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 정도까지 범행의 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어떠한 처벌 전력도 남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을 2건 저질러 좋은 처분을 기대하기 쉽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분석하여 죄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한 것이 주효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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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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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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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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