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명예훼손)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잠시 교제했던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게시했던 사진이 다소 선정적인 사진이었으며, 이를 온라인 상에 게시한 것이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우려도 상당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의 죄 등이 반의사불벌죄 임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하여 검찰이나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칫 명예훼손뿐만이 아니라 더 무거운 혐의로 처벌이 될 우려도 상당한 사건이었던바,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한 끝에 기소되어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