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3.경 피의자의 가게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함께 마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까지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는바, 만약 본 건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었다면 영업정지 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영업정지로 인한 가족의 생계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설명했고, 대화 내용 및 상대 여성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다투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영업정지로 인해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나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