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갈 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 4.경 몸캠피싱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건 위반의 경우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으로 인해 장기실형이 선고되면 완전히 일자리를 잃고 가정경제가 파탄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왜 이러한 일에 가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성실히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하며 공모관계에 다투고 사회로 복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장기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완전히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피고인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뉘우치는 점과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공모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