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폭행 / 고소대리)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건대입구역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 테이블에 있던 일행들과 의기투합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성과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여성으로부터 특수폭행(병으로 의뢰인을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의뢰인의 머리를 병으로 내려치려 했으나, 실패하자 의뢰인에게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형법상의 특수폭행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휴기 기타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폭행을 할 경우 일반적인 폭행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제대로 피해회복을 받을 방법도 찾지 못하고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해야하나 고민하고 있던 중 본 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고소장을 작성하고, 의뢰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할 때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당일 촬영된 cctv를 분석하여 가해여성의 범죄혐의를 분명히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단순 폭행의 경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도 중한 처벌은 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 노력에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가해자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높은 형량의 범행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의뢰인도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cctv영상을 면밀히 제시하여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