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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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공갈)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알고 지내던 자신의 신도들에게 20년 가까이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공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특이한 점은 고소인들이 의뢰인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지냈다는 점입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고소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피해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오히려 고소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거나 물심양면 도운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검찰은 담당 변호사가 주장하였던 내용 및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계좌이체로 남은 이력도 있었지만 현금으로 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단순히 금전적으로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모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각종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즉, 공갈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은 상식과 너무나도 어긋난다는 착안에서 출발한 변론이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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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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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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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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